“과학기술은 유행 아냐…정권의 도구에서 탈피해야”

한국의 ‘과학기술’이 정권과 정당에 얽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공동 주최의 ‘연구자 중심의 출연(연) 연구환경 조성과제-대통령 공약과 과학기술 정책’이 진행됐다.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1위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은커녕 국비를 투자해 키워낸 우수한 과학자들조차도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안타까운 일들의 원인은 과학기술이 ‘정치 공약화’ 되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2019년 국가 R&D 예산은 약 20조4천억 원. 결코 적지 않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연구에 있어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이날 행사에 모인 업계 전문가들은 과학기술과 정치 공약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찾았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노환진 교학처장은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라며 정권 변화에 따라 변화를 겪어야만 하는 과학기술 정책의 한계를 언급했다.

노 교학처장의 설명은 이렇다. 대통령 선거마다 극히 일부의 과학기술자들이 참여한 선거캠프가 조성된다. 당선된 후에 이 과학기술자들은 고위직으로 임명되며 새로운 공약에 맞는 정책과 프로젝트들이 마련된다. 새로운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복연구’를 언급하며 기존 연구를 축소하고, 이러한 악순환 고리는 다음 정권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된다.

결과적으로 꾸준히 수립, 시행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R&D 투자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적 한계 속에 과학기술자들은 결과를 내지 못해 사회의 신뢰를 잃고 더 나은 환경을 찾아 한국을 떠나고 있으며,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은 점차 약해져 가게 되는 것이다.

노 교학처장은 “극히 일부의 과학기술자들만 이런 구조에 순응하지만, 이 파급력은 국내 모든 과학기술자에게 해당한다”라며 “우리 과학기술정책은 민주적이지도 않으며 국가발전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싶었다”라고 짚었다.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그는 “과거 50년간 정부 주도로 이끌어왔던 국가발전을 이제는 ‘민간주도’로도 바꿀 줄 알아야 한다”라며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개인 지식이 아닌 집단 지식에 의존해 국가적 의사결정을 하길 바란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