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온실가스 배출 저감 위해 비행기 환경세 도입 검토

프랑스가 비행기에 환경세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가 발표한 ‘프랑스, 비행기에 환경세 도입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기의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가 대두되자, 프랑스 교통부는 7월 9일 2020년부터 프랑스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비행기에 약 1.5유로에서 18유로 사이의 환경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을 오가는 비행기의 이코노미 좌석에는 1.5유로, 비즈니스 좌석에는 3유로가, 유럽연합 밖으로 떠나는 비행기의 이코노미 좌석에는 3유로, 비즈니스 좌석에는 18유로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프랑스 항공권 가격 평균의 3%~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항공세금으로 걷힌 돈은 프랑스 교통부가 2017년 제안한 ‘프렌치 모빌리티’ 사업에 활용, 철도 노선 및 도로 인프라 확충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내 다른 국가에서도 환경세 도입 방안이 논의 중이다.

네덜란드는 2021년부터 자국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좌석당 7유로의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벨기에는 이미 3월 환경장관회의에서 EU 회원국을 운항하는 항공편에 환경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영국 교통부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항공 환경세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OTRA 관계자는 ‘프랑스의 환경세금은 상, 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시행이 보류된 상태지만 하반기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며 ‘유럽의 강도 높은 환경규제에 따라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항공교통에 대한 규제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