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 지역사회·디자인에 힘 싣는다

문재인 정권 경제 문제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을 지역사회와 디자인에서 찾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인됐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광주형일자리’로 대표되는 지역고용정책 개선안이다.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상향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은 ‘지역주도’와 ‘중앙지원’, ‘인프라 구축’ 등으로 큰 축을 이룬다.

특히,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공모 사업을 운영해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기초 간 또는 광역-기초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중앙 지원의 경우 노‧사측 대표와 전문가, 정부가 모여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지역고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역고용정책 심의를 강화해 지역 일자리문제 해결의 협업 기구로 운영한다.

또한, 권역별 ‘일자리정책 자문단’을 운영해 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자문단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운영하는 등 지역고용 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최근 대두되는 폐기물·미세먼지·물 분야 환경현안 해결과 환경산업 육성성과가 환경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이 도전하는 전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환경현안 해결형 일자리 창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일자리 수요 창출’, ‘환경일자리 인프라 강화’등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아울러, 정부는 디자인 주도 혁신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회‧공공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2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지표상으로 양적-질적 고용상황 개선되고 있지만 미중무역전쟁‧세계경제하강‧구조조정‧고용조정‧일본무역규제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 뒤, “노사의 상생이 국가경제의 원천인데 근래들어 현대자동차가 무분규 임금타결을 하는 등 노사의 상생이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