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핀테크 기업 성장으로 혁신 가속도 낸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두 곳만 운영되고 있는 국내 인터넷뱅킹 시장에 제3인터넷뱅킹 기업이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가운데, 핀테크 관련 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요구도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오전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위원회 정몽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금융 관련 디지털 생태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환경과 금융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경제‧기술‧인구구조‧국제정치‧사회 등에서 복합적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환경임을 강조했다.

특히, 기술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손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종산업간 융복합이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은 신기술과의 융합이 가장 활성화된 영역으로, 빌 게이츠는 ‘미래는 점포나 은행원이 없는 은행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볼 정도로 금융은 빅데이터의 잠재적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분야”로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안정과 균형속에서 혁신을 가속하자’는 모토를 제언하면서, 금융안정과 혁신금융, 금융혁신, 포용적 금융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금융혁신에 대해 손 부위원장은 ‘핀테크 스케일업’, ‘데이터 산업 육성’,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등을 언급하면서 “핀테크 스케일업을 통해 유니콘 창출기반을 조성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핀테크 분야 투자 확대’, ‘핀테크 규제개혁’, ‘핀테크 해외 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서비스 도입을 위한 맞춤형 규제 혁신과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한 동태적 규제개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밀착형 규제정비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운영의 경우 2020년 3월까지 100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하고 101억 원에 달하는 핀테크 예산으로 테스트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3천억 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핀테크 분야의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확보하고,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