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민간·공공 데이터 개방 촉진할 제도로 자리매김”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의 업체에 전달해 새로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성은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천승훈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에게 위임했던 정보처리권을 일부 부여 받아 데이터유통 생태계의 행위자로 적극 참여하는 것을 지향한다. 유럽의 경우, 개인정보자기통제권 강화의 일환이자 특정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막고 유통을 활성화시키려는 산업적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 정보은행과 미국 스마트 공개 정책이 있다.

일본 정보은행은 마이데이터를 관련 산업에 활용가능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고령층 고객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신탁(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 역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투명성 정책의 일환으로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공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성은 연구위원은 “마이데이터는 민간/공공 데이터 개방을 촉진할 제도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데이터 보유기관으로부터 마이데이터 추진에 대한 호응을 얻지 못하는 등 순조로운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통해 생태계의 주요 행위자인 개인, 데이터 보유기관, 데이터 활용기관 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실증사례를 축적하고자 했으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기획 시간이 부족한 채 실시돼 성공사례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조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의 유통과 공유 모델보다는 복수의 사업체의 폐쇄적 결합 모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데이터 민간/공공 보유 개인데이터의 개방·공유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부를 포함한 데이터 보유기관 및 활용기관이 협의 과정을 거쳐 행위자를 위한 다양한 편익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즈니스 확장가능성, 수익모델 발굴, 데이터 이전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안전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보안 관리/감독 절차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