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방력, “국방 R&D의 민간 참여 장벽 낮춰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국가 간 전쟁의 배경이 변화했다. ‘과학기술’이 무기화되고, ‘기술 패권’이 승리의 핵심이 되는 현시대에서 국방 전략에도 이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양재 엘타워 엘하우스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산업연구원(KIET)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콜로키엄 ‘국방 R&D 진단과 신성장동력 역할 강화’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국방 R&D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무역전쟁 등을 보면 알 수 있듯, 국가 간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핵심에 ‘과학기술’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처럼 향후 다가올 미래의 전장 환경 또한 기술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및 우주 공간까지 전장이 광역화됨은 물론, 전투 수단 또한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무인 체계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미국과 중국, 이스라엘 등의 주요국들은 ‘3차 상쇄전략(미국)’을 발표하고 ‘세계 최고의 첨단 무기 개발(이스라엘)’을 목표로 내세우는 등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한 과학 기술 기반의 전략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한국도 현재 세계 9위에 위치한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2033년까지 세계 6위로, 80%를 기록한 최고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을 동 기간까지 85% 이상으로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기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KISTEP의 황지호 재정투자분석본부장은 “미국의 국방력은 기술 혁신 정책과 민간 첨단 기술의 신속한 국방 분야 적용 방안을 토대로 이뤄졌다”라며 “한국은 기술 혁신이 반영되기 어려운 경직된 관리체계를 지녔다. 능력 기반의 기획과 기술 혁신성 중심으로 진화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황 본부장은 국방력에 있어서 ‘민간 참여’를 반복해서 언급했다.

“민간과 군 간 기술 협력의 관건은 ‘수요’ 확보에 있으며, 협력 시에는 ‘기술’ 중심의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그는 “국방 지식재산권 패러다임을 ‘정부 소유·관리’에서 ‘민간 소유·활용’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등 국방 R&D의 진입장벽을 해소하며 민간 첨단기술이 국방 분야에 활발히 접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