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북한 미사일에 강경대응…“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난 1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한 비핵화’에 관한 논의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핵 무장화’가 최선책이라는 주장이 제시됐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이하 북핵특위)와 북핵 해결을 위한 자한당 의원모임 공동 주최의 정책 토론회인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진행됐다.

자한당의 황교안 대표는 “현재 가장 중요한 사안은 북핵 문제”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한당의 원유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 비핵화’를 외치며 남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에 연이어 진행돼 왔으나, 사실상 북핵 폐기의 진전은 보이지 않고 핵무기가 오히려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으며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절박함 속,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주체가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의 박휘락 교수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운을 뗀 박 교수는 “하지만 작은 영토, 부족한 자원과 더불어 한미동맹 등 복잡하게 얽힌 국제 관계 속, 자체적인 핵무기 보유는 쉽지 않다. 이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 핵무기 전진 배치(미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차안책이자 최선책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중장인 신원식 장군은 “북한은 핵보유국, 대한민국은 핵 미 보유국인 상태가 지속된다면 조만간 북한이 주도권을 쥐게 되고 말 것”이라며 “세계 강국이 핵을 보유한 국가를 선택한 것은 역사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느 정권이든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면 핵무기를 들이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 여권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핵화로 가는 과정 중 일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은 같은 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본래 6·25 전쟁 때도, 휴전을 앞두고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다”라며 “지금은 북한도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그 과정 중 일부”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