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닥친 ‘초고령화’…기술 발달로 ‘디지털 소외’도 심각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기술 발전과 초고령화가 무서운 속도로 병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의 ‘고령화 대책’에도 새로운 미래 사회 모습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우려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돼 왔다. 통계청은 인구추계 조사 결과를 통해, 2025년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중 75세 이상의 비율은 41%에 달할 것으로, 2030년에는 인구의 약 4분의 1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측했다.

더불어 가속화되는 기술 혁신 속도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단순히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정보 격차 등의 사회적 문제까지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주최로 개최된 ‘초고령화 사회 대비 포럼, 리스타트 KOREA’에는 ‘액티브 에이징’을 키워드로 내세우며 기술 사회에 마땅한 초고령화 사회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의 빈기범 교수는 “초고령화로 인해 감소할 생산성에 대한 대책은 기술로 찾을 수 있다”라며 “단순 기계 시대를 넘어 인간의 단순·반복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계가 등장함에 따라, 미래의 생산은 수요만 있다면 얼마든지 충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소득이 에너지, 원자재, 기술 등의 자본 제공자에게만 돌아가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라며 “특히 ‘공유경제’ 정착이 시급하다. 공유경제를 통해 기술로 인한 고용 문제와 소득 불균형 심화 현상을 해결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닥칠 생산성 감소를 막을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화로 인해 더욱 두드러질 사회적 문제인 ‘디지털 소외’에 주목했다.

“정책당국의 고령층 취약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언급한 이 선임연구위원은 “고령 소비자의 특성은 상당히 다양하다. 디지털 서비스가 발달하며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인해 늘어날 새로운 형태의 민원에 있어서도 적절한 처리·배상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고령 소비자들의 이해력을 높이며 접근성을 낮출 수 있도록 물리적, 인지적, 재무적 환경이 다름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