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능 활용해 건설업 고령화 대처해야”

건설 산업에 고령자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청년 건설기능인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에서는 ‘건설 산업 고령자 취업실태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본부장, 전국건설노동조합 현석호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본부장은 건설현장 내 열악한 근로환경 관계로 3D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청년층 유입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조준현 본부장은 “수주산업 특성상 현장 근로자 대부분이 일용직이고, 근무일수 불안정 등의 이유로 젊은이들이 건설 산업 관련 취업을 꺼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숙련공의 고령화가 타 산업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의 50대 이상 고령화율은 48.3%로 제조업의 32.7%에 비해 높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본부장은 “장기적으로 내국인 기능인력 육성·유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터널·도로·철도 현장이나 철근콘크리트 직종의 경우 내국인 구인 자체가 어렵다”며 “외국 기능인력 없이는 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 청년 건설기능인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조 본부장은 주장했다.

현재 국내 건설업 고용보험은 부담금 대비 활용율은 27.6%(2016년 기준 연간 납부액 2천581억 원, 교육훈련 관련 지출 713억 원)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는 건설업 특성상 일용근로자가 많아 제대로 고용보험기금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조 본부장의 의견이다.

그는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확대해 ▲‘건설기능등급제’ 도입을 위한 지원 ▲건설기능인력 교육 훈련 지원 확대 ▲건설현장 맞춤형 훈련기업 지원강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통한 진입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용보험의 주요 항목인 직업능력개발 산업의 경우 단기적 고용만 반복되는 건설일용직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며 “다른 산업과 달리 건설 산업은 일용직의 비율이 높은 만큼,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을 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