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멈춰야”

올해 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발표됐다. 두 회사의 결합이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오히려 구조조정만 크게 촉진시키고 그 부담을 노동자와 하청기업에게만 전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3일 국회에서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우리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비롯해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안재원 원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빈재익 연구위원은 등이 참석했다.


현대중공업 매각 중단과 대우조선해양의 대안 마련에 대해 발표한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안재원 원장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재벌 특혜고, 국내 조선업계의 ‘슈퍼 빅1’을 탄생시키게 돼 결국 한국 조선산업의 발전을 방해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대안으로 ‘지방공기업화’, ‘제3자 매각’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공기업화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주회사로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STX조선을 묶는 방안을 의미하며, 지방정부주도의 소유구조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경우 경상남도가 대외투자를 유치해 지주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3자 매각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을 동종업종 외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는 한국 조선산업이 경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안재원 원장의 설명이다.

안 원장은 “이러한 대안은 한국조선산업의 생태계 확보와 산업 육성, 기자재업체의 동반성장, 경쟁 체재 유지 등을 확보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빈재익 연구위원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주요 수출품인 컨테이너 운반선, 탱크선 등의 생산능력을 축소함으로써, 우리 조선업의 지위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며 “선반 건조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자재산업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빈재익 연구위원은 “두 기업의 결합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생산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기술자와 기능인력의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본, 중국 등 이웃 경쟁국으로의 인력 이동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STX가 STX 프랑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유일한 매수 희망자로 나선 이탈리아 Fincantieri가 인수할 경우 제3국으로의 기술유출이 우려돼, 프랑스 정부가 100% 매수 후, 국영조선 기업 naval group에 11.7%, 지역 중소기업 모임에 1.6%, 조선노동자들에 2.4%를 양도한 사례가 있다”며 “우리 조선산업 역시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