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피해 최소화 위해 맞대응, 강공모드 벗어나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맞대응, 강공모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에서는 ‘한·일 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를 비롯해 인하대학교 정인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 조태용 前외교부차관 등이 참석했다.



인하대학교 정인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본산 첨산소재 대체 혹은 국산화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며, 한일 양국의 적대적 관계 형성은 우리기업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인교 교수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품목에 포함된 ‘EUV 포토레지스트’는 샘플 제작과 성능 실험 과정이 실패 없이 한 번에 성공한다고 해도 최소 1년 6개월이 소요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행된 이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SK하이닉스 신용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국제 신용평가 기관 S&P도 국내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예정돼 있던 국내 기업들의 투자 계획도 연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신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인 평택 P2 설비 투자를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1분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며, SK하이닉스의 경우 청주 M15 공장의 추가 클린룸, 이천 M16 공장 장비반입 시기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만약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고 악화된다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한국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반도체 3개 소재 품에 대해 낮은 강도로 규제할 경우, 우리나라 GDP 감소는 –0.12%로 낮을 수 있지만, 화이트규제를 통해 소재 공급을 차단할 경우 –8.5%로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보복을 할 경우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 교수는 “수출규제로 인한 일본의 GDP 손실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작을 것”이라며 “정부는 정치·외교적 불만을 무역보복으로 해결하려는 아베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감정적 대응보다는 일본의 규제품목이 추가되지 않도록 협의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