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촉발한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자립, 대기업 함께 나서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무역규제가 28일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일본 수입품 비중을 최소화하는 자립화를 다방변으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분야의 진정한 자립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주도를 하고 정부가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최로 개최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자립화를 위한 세미나’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기술경제학회 이병헌 회장은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R&D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갑자기 경제외적인 문제로 촉발된 일본의 부품소재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 한국에서도 부품소재 국산화를 시도하면서 2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연의 시작을 알린 이 교수는 “과연 우리가 부품소재 분야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부나 기업이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하기 보다는 대기업이 앞장서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모양새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혁신체제의 특징으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간의 공동개발로 이뤄진다는 점과 소규모 니치마켓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이뤄진다는 점, 특허기술과 고정 설비 투자로 인한 높은 진입장벽, 장기간의 R&D와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High Risk High Return의 모습을 취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된 가장 큰 원인은 조립 대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간의 기술이 불균등하게 발전한 것이 가장 크다”고 지적한 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국산화를 위한 기술협력이 부족했고 국가간 분업체계의 고도화와 국내 기업들의 해외생산 확대가 이뤄진 점도 해외 의존도를 높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R&D정책에 대해 이 회장은 “단기‧소액으로 이뤄져 의미 있는 연구성과나 사업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수요대기업과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가 미흡하다”며, “연구개발 단계에 지원이 집중돼 협력 관계 형성이나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은 취약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 회장은 ‘대기업-중소중견기업-대학 및 연구소 간 3각 공동 기술개발 콘소시움 지원’을 제시했다.

“공공연구기관, 수요 대기업, 기술기획 전문기관, 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참여해 대기업 수요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인력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해 공급하는 콘소시움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 회장은 “대기업 출연 연구개발비의 손비를 인정하는 한편, 개발 실패시의 손실분담 규칙 등 공동 기술개발 제도 정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