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현장 인력난, 산업기능요원이 해법

갈수록 심각해지는 제조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축소‧폐지의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유지 또는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서는 김문식‧주보원 노동인력위원장, 정용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문식 노동위원장은 “현재로도 인력난이 심한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장에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회의는 정부의 병역대체 근무제도 축소 움직임에 대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급하게 잡았다.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계에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발제자로 나선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노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근속기간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짧게 나타난다. 노동생산성의 경우 우리나라는 OECD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낮아진다.

노 연구위원은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2023년부터 폐지한다는 계획을 2016년에 발표한 바 있으며, 부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대체복무 인력의 조정도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돼 있다”며, “올해 초 이공계 병역특례제도에 한해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나,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한 지속 운영 방안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인원은 2018년 기준으로 2만8천789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11.6%증가했으며, 지정업체 수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천개 사 가량 늘어났다.

“공업문야의 복무 인원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94.9%로 인력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한 노 연구위원은 “산업기능요원 제도 운영을 통해 2016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1개사 당 7억 8백만 원의 매출증가가 있었으며 10조 6천642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만629명의 고용유발효과, 3조312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축소될 경우 발생할 혼란에 대해 노 연구위원은 직업계고 대한 진로 선택 시 부정적 시그널, 인력난 심화 및 기업경쟁력 약화, 취업률 감소와 선취업-후진학 지원정책 추진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한 노 연구위원은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보충역 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