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율주행 특구 현장 등 7개 규제자유특구, 정상추진 중

지난 9월 세종 자율주행 특구를 시작으로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총 23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23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별 특구 전담조직 신설, 기업이전, R&D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 실증 안전대책 마련 등에 대한 평가 결과다. 이번 현장점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처음 이루어져 실증특례에 따른 부대 조건과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실증사업 이전의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이 2020년에 본격 실증에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특구별 전담 추진체계를 지난 9월 완료했다.

기업이전은 10월 현재 총 이전대상 60개사 중 48개사가 이전을 완료(80%)했다. 부산·강원·충북은 이전대상 기업 모두 올 연말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총 266억 원 전액 예산을 집행, 제품개발을 위한 제품설계, 공장부지 계약, 제품인증,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3개 사업중 원격의료를 제외한 2개 사업은 의료기기 허가·GMP(품질관리기준)인증을 신청하여 12월 식약처에서 승인(IoMT기반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서비스) 예정이며, 특구 사업자간 협력MOU 체결(10.17, 휴대용 X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의료서비스)등 정상 추진 중이다.

원격의료의 경우, 실증대상 환자 풀(연 300명) 모집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 5월 원격모니터링 등 준비된 사업부터 실증을 착수할 계획이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건립을 위한 공장 부지를 10월 계약했다. 바이오 3D 프린터 등 장비 구입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구매승인을 신청(11월중)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체유래 콜라겐적용 의료기기 개발 사업은 이달 안으로 기증자 동의서 양식, 문진내용 등에 대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진행한다.

세종 자율주행
9월부터 BRT미운행구간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실시중이며, 주·야간, 악천후 운행 등 시나리오별로 안전대책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해 실증한다.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 세종시의 중앙공원에 자율주행 전용도로, 통신시설 등을 설치하고, 중앙공원이 개원되는 2020년 4월부터 본격 실증이 예상된다.

특구사업자와 국내 자율차 기업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단계별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무선제어 실증을 위한 가스시설 구조물 제작 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하고, 무선기반 가스용품(가스밸브·유량기·차단기)의 국가 인증에 활용되는 '퓨즈콕/다기능 계량기 전용 평가시스템(가스안전공사)'의 장비구축을 승인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가 11월에 예정돼 있다.
가스용품을 무선으로 제어하기 위한 IoT기반 차단·제어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관리 방안을 이달 마련하고 개발에 들어간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환경부 등으로 부터 사용 후 배터리를 17개 확보, 내년 1월까지 ESS(에너지 저장장치) 모듈성능 및 환경신뢰성 평가를 진행한다.

전남 e-모빌리티
대마산단 내에 4륜형 이륜차 생산을 위한 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5월 완공예정((주)대풍이브이자동차)이이다. 다음달까지 안전장치 성능평가용 시험도로(테스트베드)를 확보할 생각이다. 초소형 전기차 실증을 위해 국내 부품을 활용한 ABS 등 초소형 전기차 안전장치 개발에 착수(캠시스 등 3개사)했고, 도로교통공단과 차량충돌 테스트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부산 블록체인
신선식품 운송체계(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자체 설계 중이며,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차량 안전과 식품안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를 위해서는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설계를 2020년 4월까지 진행 중이며,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해 부산전역으로 실증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역산업과 금융을 연계하여 디지털 바우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모바일 지갑, 해킹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내·외부망 동기화(앵커링) 등 시스템 자체개발을 2020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특구별 보완사항을 특구 옴부즈만, 실증특례 관련 부처, 지자체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11월에 다시 현장을 점검을 한다. 지난 9월 출범한 ‘규제특구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특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 등 미비점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