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발전 성장을 위한 과제, 주민 갈등 해결·규제 개혁·장단점 연구

풍력 발전은 국제적으로 매년 100조 원대 신규수요가 발생하는 성장 유망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태양광 발전보다는 성장 속도가 더딘 편이다. 특히, 한국은 독일 등을 비롯한 풍력 발전 선진국과는 달리 풍력 발전의 성장을 위해 더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산업특위와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풍력발전 솔루션 제안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포럼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과거 1990년대 독일은 한국과 에너지 시장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었으나, 현재는 활발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사업으로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이뤄내고 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로 100GW가 넘는 발전량을 확보하면서 기존의 원전과 석탄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게 된 독일은 2022년 원전 폐쇄, 2038년 석탄발전 전면 퇴출을 목표로 선언한 바 있다.

한국도 지난 2017년,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재생에너지로 대체된 발전량은 20GW정도(수력발전 포함)로 미약한 수준이다.

그중 풍력 발전은 목표치를 초과하는 발전량을 기록한 태양광과 달리 고작 168MW의 한미한 발전량을 기록했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한국의 풍력 발전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인근 주민 및 일부 시민들의 맹목적인 반대 등의 영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반발은 있다. 독일은 남부는 태양광, 북부는 풍력이 주 재생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자유로운 지평선’이라는 단체는 풍력 발전을 거부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고 말한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야 하는 까닭은 기후 문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이 뽑은 한국에서 풍력 발전의 성장을 막는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은 ‘규제’다. 인허가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등 발전 자체 단가보다 높은 추가 비용과 시간 등 제도의 문제로 인해 기술적 잠재력은 높으면서도 시장 잠재력이 낮다는 것이다.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풍력 발전은 밤에는 발전할 수 없는 태양광과 달리 24시간 발전이 가능하며, 발전소의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타 발전소에 비해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면서 풍력 발전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전환 청년 프런티어 1기 바람’ 프로젝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은 ‘친필사인’ 팀과 환경부장관상을 수사안 ‘바람을 피우지 않는 바람’ 팀이 직접 발제에 나섰다. 이들은 풍력 발전을 통한 주민 이익 공유 방안과 풍력 쉬프트 방안, 재생에너지의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과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연구 결과와 이를 통해 도출한 솔루션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