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한국 선진국화의 마지막 기회”

“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14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KOC 2019 미래를 향한 변화의 바람’ 콘퍼런스의 기조연설 자리, 서울대학교의 김태유 교수는 이렇게 단언했다.

김태유 교수의 연설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총 다섯 번의 정권 동안 꾸준한 하락 국면을 맞아 왔다.

이를 향해 “한국의 성장 동력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자료”라고 말한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만이 대한민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과거 대한민국이 1차와 2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누리기 위해 택했던 전략은 ‘기간 산업’ 육성에 주력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으며, 작지만 강한 나라로 급부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같은 전략이 4차 산업혁명에서도 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한국에 ‘시장의 효율’과 ‘정부 정책’의 노력이 동반될 때야 비로소 4차 산업혁명의 호황을 누리는 국가로 자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 부분에 있어서 김 교수가 특히 강조한 부분은 ‘제도 혁신’과 ‘기술 혁신’이다. 기술 개발이 아무리 활발히 이뤄져도 제도 등 인프라에 발목이 잡힐 경우 제대로 된 혁신의 이점을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대상은 바로 ‘공무원’”이라고 언급한 김 교수는 “현재 한국에 정치는 있지만 정책은 없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전략 자체의 문제가 아닌 부하가 맡은 임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에게 전문성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직무군 제도로의 개편 ▲적정 수준의 규제 완화 ▲부처 간 칸막이 제거 ▲관피아 소멸 ▲인사제도 개편 등 근본적인 정책적 노력을 제시한 김 교수는 “최소의 변화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