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가 내 건 신재생에너지 조건…“한국은 대응하기 불가능한 수준”

환경을 위한 이산화탄소(CO₂) 퇴출 노력이 국제 사회 전역에 걸쳐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CO₂감축 방안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다. 신재생에너지를 두고 점차 강화하는 국가 간 규제 속에서 한국도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주최의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책 간담회’가 진행됐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캠페인은 국제 사회의 CO₂감축 노력 중 하나다. 이는 비영리 환경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의 주도로 민간에서 시작됐으며, 발족 당시 IKEA 등을 포함한 12개 사였던 규모가 현재는 207개 사까지 증가하며 영향력을 넓혀왔다.

하지만 민간 주도로 일어난 RE100과 같은 자발적 캠페인이 몇몇 패권국의 주도하에 ‘무역 규제의 수단’으로 변질하고 있어 한국에 위협으로 작용할 여지가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재생에너지협회의 홍권표 부회장은 “재생에너지는 CO₂감축 수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등 주요 재생에너지 패권국의 주도하에 무역의 판을 뒤집으려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 등은 한국이 대응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 정부의 제조 강국,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추진에도 필연적인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설명했다.

국제 사회의 속도를 따라잡고자 정부의 추진력에도 속도가 붙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등을 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무역 규제와 탄소세 부과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 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REC 공급 과잉 현상은 REC의 가격 폭락 사태를 야기했고,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목표 달성에 최대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도한 산림 규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홍 부회장은 “세계 기준 대비 과도한 산림 분류와 환경 규제 강화는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에너지 전환의 성공 여부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REC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와 재생에너지를 두고 발생하는 글로벌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시급하다”라고 언급한 홍 부회장은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REC 가격 회복을 위한 정책은 물론, 송배전선로보다 연료전지와 재생에너지가 융합된 마이크로 그리드의 도입을 확산하는 쪽에 중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