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낳는 이주노동자 구인 시스템, “제도적 허점 찾아 해결해야”

‘코리안 드림’의 포부를 안고 먼 타국에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이하 이주노동자)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불법’이 만연한다는 인식에서다.

5일 경기도 안산시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주최의 ‘경기도 이주노동자의 구직 과정과 불법 파견 노동 실태’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류지호 상담팀장은 이주노동자에 얽힌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이주노동자 구직 시스템’에서 찾았다.

현재 국내에서 동포를 제외한 일반 이주노동자의 구직 과정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

고용 센터가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3배수의 이주노동자 명단을 배부하면, 이주노동자는 그에 따라 문자를 받게 되고 차후 면접 등의 절차를 걸쳐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지 만이 ‘합법적인’ 취업이 되는 셈이다.

류 상담팀장은 “이전에는 원활한 구인과 구직 매칭을 위해 이주노동자에게도 알선장을 배부하곤 했으나, 브로커 개입 문제를 우려해 이를 중단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직 중인 이주노동자가 석 달의 구직기간 동안 알선 문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출국 대상자로 전락하고 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주노동자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결국 페이스북 등에 올라오는 직업소개소의 SNS 광고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이뤄진 알선은 결국 ‘불법’으로, 이후 임금과 인권 등 여러 면에 걸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류 상담팀장은 몽골과 캄보디아, 베트남, 우주베키스탄, 러시아, 라오스 등 다수의 이주노동자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절차의 실태와 문제를 방증했다.

약 15만 원에서 25만 원에 달하는 알선비를 지불하고도 정상적인 알선과 고용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례, 고용이 됐다 하더라도 임금 체납과 성추행 등 적지 않은 인권 문제에 노출된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류 상담팀장은 “2018년 고용센터가 이주노동자에게 구직 기간 중 제공한 평균 알선 건수는 7건도 채 되지 않으며, 23%는 두 달 이내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구직기간 동안 방에 앉아 알선 문자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상황을 더 이상 브로커 개입 우려라는 명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테다. “이들에 대한 단속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체류 상의 취약점을 이용해 노동 착취를 행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류 상담팀장은 “단속 강화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인 허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