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차이 무시한 환경 관련 비판 적절치 않아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인 ‘COP 25’가 지난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막을 내린 가운데, 현장에서 한국 정부의 환경정책의 미진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녹색성장대학원과 사단법인 우리들의미래의 공동 주최로 20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6회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Seoul Climate-Energy Conference)’의 첫 번째 세션인 ‘신기후 체제와 뉴 노멀’의 진행을 맡은 KAIST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김상협 센터장은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요구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은 COP에서 탄소배출이 절감되고 있지 않다는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았던 바 있다”고 전제한 뒤, “한국의 탄소 배출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에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맡고 있는 정기용 국장은 “한국 정부도 한국의 기후 변화 문제를 대응하는데 있어 부족하다는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다”며 이러한 비판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국장은 “가장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는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속도는 유럽 국가들 보다 더 빠르다”고 항변한 뒤, “한국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 국가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정 국장은 언급했다.

“한국의 산업화는 최근에 이뤄졌고,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선진국과는 다른 종류의 국가로 분류됐다”고 말한 정 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기후 변화 대응 분야에 있어 선두 주자이다. 우리는 내년 6월 한국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를 통해서 이러한 노력을 더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