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기술축적형 산업으로의 전환 필요

한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방위산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국가 예산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국방산업 분야에 대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이 주최하고 정의당 김종대‧여영국 의원이 주관한 ‘방위산업의 미래비전과 지역경제 기여 방안’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종대 의원은 직접 발제자로 나서 ‘전환시대를 준비하는 방위산업 개혁방안’ 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방위산업의 중요성과 향후 지향점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방위산업은 완성품의 신뢰성과 고도로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특성상 사업장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고숙련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은 방위산업의 완성도와 노동자 안전을 견인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방위산업에서의 노동의 가치를 확립하고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내 방위산업에서 각 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창원은 기계, 사천은 항공, 진해는 선박, 청주는 물류 등으로 각 지역별로 방위산업은 고유의 특징과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산업의 집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과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김 의원은 “방위산업을 ‘유치산업’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격상시켜 지체상금 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감면하거나 연구개발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됐고 방산 발전과 창원 지역 등의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직 법 자체는 모호하고, 국가정책사업 지정 절차,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도한 기준이 적용되면 방산업체 지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한 김 의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가 필요하며, 추후에는 방위산업의 고용안정, 안전보장 등의 문제는 입법화를 통해 기틀이 마련돼야 고용안정의 실질적 효과를 보고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김 의원은 “2021년 국방예산은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중견국의 전략과 역내에서 생존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국방기술력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방위산업 발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방사청과 방산업체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근무여건 증진 등에 힘쓰는 등 그 결실을 나누는 솔선수범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