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관련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부자재 공동수입을 지원하거나 대체 수출시장 발굴을 지원하는 등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신속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마스크 원단 등 중국산 원부자재 공급 중단에 대해 원부자재 공동수입부터 중국수출 애로발생 업체에 대해 신규시장 개척, 자상한 기업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상생 노력이 재가동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온라인 상거래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위축된 내수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도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12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이하 CV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간 지원된 중국 진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마스크 등 구호물품 긴급지원 발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계획 발표에 이은 구체적인 후속 지원대책이다.

CV 대응 중소기업 지원 방안
이번 CV 사태로 인한 피해·애로의 주요 유형 중의 하나인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 원부자재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은 국내에서만 시행되던 공동구매제도를 중기중앙회, 수은, 기은, 기·신보, 전문무역상사가 협업해 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수입 원부자재의 수입 단가를 낮추고,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활용해 참여 기업의 구매대금을 보증한다(2020년 보증한도 1천360억 원).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애로품목 대체 조달처 및 대체 수출시장 발굴이 지원되며, 이와 연계해 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온라인 전시관 등을 활용한 중국 전시회 대체지원도 이뤄진다. 수출·매출 차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게 자금·보증 등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13일부터 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 원(중진공), 보증 1천050억 원(기보) 등의 금융지원에 대해 금리 및 보증조건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구체화했으며, 지원대상 피해업종에 관계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한 관광업(문체부), 해상운송 관련업(해수부), 자동차부품 제조업(산업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매출채권보험의 인수규모도 확대돼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경영안전망이 강화한다. 자상한 기업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 분위기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 보완을 통해 여성기업 특별 보증 확대 등 민간의 자발적인 피해지원 노력이 확산된다.

CV 대응 소상공인 지원 방안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소진공), 특별보증 1천억 원(지역신보)이 13일부터 피해 발생 소상공인에게 공급되며, 특히 경영안정자금 금리가 2%에서 1.75%로 인하돼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도 한시적으로 3.4%에서 2.9%로 인하돼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기타 만기연장과 상환기간 연장도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뤄진다.

G마켓 등의 민간쇼핑몰 내 ‘온라인 특별기획전’마련, ‘가치삽시다’ 플랫폼(중기유통센터) 입점지원 및 온라인 전통시장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내수위축 극복을 위한 온라인 상거래 지원이 강화되며,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추진 및 CV 피해점포 정상화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방안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역지원
중국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구호물자 배송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대상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부지원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공영홈쇼핑을 통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도 추진된다.

공영홈쇼핑에서는 노마진 방식으로 마스크 100만 장이 판매되며, 3월 이후에도 제조사 직매입 방식을 통한 수급 안정화 노력이 지속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안정화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중국 전문몰 육성 등 중국수출 방식 다변화, 내수 활성화 방안 추가 확보 등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통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예상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집중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지난번 일본수출규제 위기를 민관이 함께 효과적으로 극복한 것처럼 이번 CV 사태 또한 민간과 정부가 서로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극복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