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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이용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다수 적발

경기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수사범위 확대 계획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경기도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경기도는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중증장애인 이용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다수 적발 - 산업종합저널 부동산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 됐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호진 기자
news77@industryjo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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