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제도 필요성 공감 소비자 많아

국내에서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대기오염’이다. 설문조사기관이 실제로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단연, '대기오염'을 1순위로 꼽았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환경문제’ 및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환경 상태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체 응답자의 27.7%만이 우리나라의 환경이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2018년 조사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시각(2018년 20.4%→20년 27.7%)이 다소 많았지만, 아직도 환경 상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10명 중 9명이 요즘 세계 곳곳의 기상이변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며(89.5%), 우리나라 역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86.7%)고 답했다. 반면, 아직까지는 시각적인 징후가 뚜렷하지 않아 환경문제 이슈를 잘 체감하지 못하겠다거나(27.6%), 환경문제는 자신과 거리가 먼 이슈일 뿐이라고(8.2%) 말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현재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대기오염(86.3%, 중복응답)을 단연 가장 많이 꼽았으며, 수질오염(48.1%)과 해양오염(30.5%), 토양오염(28.8%) 순으로 심각하다는 의견이다.

일회용품 사용 지적 많아
환경오염의 원인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80.7%, 중복응답)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성별과 연령에 관계 없이 미세먼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일회용품의 사용(64.6%)을 환경오염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많았다. 자동차 매연(58.3%)과 공장 폐수(54.7%), 비닐봉지 사용(49.6%), 공장 매연(48.6%), 화석연료 사용(36.5%)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환경보호 활동은 무엇일까.

소비자들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66.2%, 중복응답)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56.2%)가 가장 시급하다고 바라봤다. 지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일회용품 사용 감소(2018년 56.9%→20년 66.2%)와 플라스틱 사용 감소(2018년 31.7%→20년 56.2%)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3개월 동안 커피전문점을 이용한 소비자(전체 94.4%)를 대상으로 커피전문점 방문 시 어떤 ‘컵’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만 봐도 일회용 컵의 사용이 크게 감소하고(2018년 78.9%→2020년 49.5%), 머그컵(2018년 16.9%→2020년 42%) 및 텀블러(2018년 4.1%→2020년 8.6%)의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 일회용 컵을 사용한 경우에도 주로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커피전문점 방문 시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국민 환경보호 의식 ↓, 스스로의 환경보호 의식 수준↑' 평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환경보호 의식 수준은 여전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보호 의식 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의견(23.1%)보다는 낮은 편이라는 의견(75.5%)이 훨씬 우세했다.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환경보호를 잘 실천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동의 32.9%, 비동의 40.3%)도 결코 적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67.5%는 우리나라는 법규자체보다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했다. 다만, 개별 소비자들이 말하는 스스로의 환경보호 의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10명 중 9명 정도(87.7%)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했으며, 자신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말하는 소비자가 75.1%나 됐다. 환경보호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8.2%), 환경보호를 실천한다 해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이익은 없는 것 같다(36.5%)는 인식은 많지 않았다.

'환경보호' 개인보다 국가적 차원 실천해야
설문조사를 보면, 개개인의 높은 의식이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의식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만큼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환경보호는 개인보다는 국가적으로 실천해야 할 문제라는 목소리(2018년 59.8%→2020년 67.9%)가 높았다. 무엇보다 다른 국가에 비해 환경에 관한 엄격한 규제가 없는 편이라는 지적(67.2%)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의 책임을 기업보다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목소리(81.4%)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필요성 공감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제성’이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표적인 예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다.

전체 응답자의 85%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런 생각은 지속적으로 공감대(2018년 86.5%→2020년 85%)를 형성하고 있는 중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는 비슷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시행해도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 같다는 생각(동의 37.8%, 비동의 45.3%)은 적었다. 대부분 제도의 시행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례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대체로 우세했다. 우선 경유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2.8%)이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유 차량 이용자에게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38.5%)은 주로 경유 차량 보유자(64.6%)에게서 많이 나왔다.

대형마트에서 끈과 테이프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 역시 필요성을 느낀다는 소비자(64.1%)가 많았으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60%)이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도입 필요한 부분 ‘비닐봉지’ 구매 및 사용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향후 더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64.5%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이런 주장은 여성(남성 60.6%, 여성 68.4%)과 30대 이상(20대 58.8%, 30대 66.4%, 40대 66.8%, 50대 66%)에서 보다 많이 나왔다. 물론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생활물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73.3%)도 많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도의 효용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책임은 소비자보다는 생산자가 더 많이 짊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누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시켜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생산자(53.6%)를 꼽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그에 비해 소비자(22.1%)와 유통업체(24.3%)의 책임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게 평가됐다. 대다수의 소비자(67.3%)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소비자보다 기업이나 유통업체에게 부과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유 자동차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이외에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비닐봉지 구매 및 사용(54.3%, 중복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함유 제품을 구매하거나(32.2%), 식당에서 음식물을 남길 때(25.9%), 가솔린 차량을 운행할 때(24.3%)와 온라인 물품 구매 시 포장재를 사용할 때(24.1%)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