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핵심 기간산업 자동차 산업, 부품 협력업체 산업구조 고도화

국내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최대 규모인 4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 다른 산업과 연관효과가 매우 큰 핵심 기간산업이고, 수많은 부품 협력업체들로 이루어진 산업 생태계 전체가 5G·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실험장이자 선도 부문을 담당한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성장지원펀드 등 주력산업 공통 금융지원뿐 아니라, P-CBO 발행지원, 신보 우대보증 및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 등 부품산업에 대한 특별·중점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초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수요 급감으로 인한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로 부품업체의 일감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을 통해, 부품업계의 위기극복과 미래차 준비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열린 경제부총리주재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을 의결했으며, 함께 마련한 재원을 통해, 2조원+α의 자금이 자동차 부품업계 취약기업에 중점 공급될 예정이다.

추진배경
자동차 부품산업은 설비투자가 많고 외부 요인의 영향이 커서, 신용도가 낮은 취약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정비용 누적으로 산업 전반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어렵고 산업 생태계의 자생적인 복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 등 업계,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 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5일 열린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반영해 마련했다. 자동차 부품산업 상황과 업계 요청을 적극 반영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견기업과 중·저신용등급 부품업체 지원에 집중하면서, 취약업체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리스크 경감과 업계 상생을 위해 정부와 완성차업체 등이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신보는 총 3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2천700억 원은 보증과 산은 대출이 연계된 '상생 특별보증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300억 원은 '프로젝트 공동보증'의 형태로 지원한다. 공동보증은 신보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혁신적인 보증지원 방안으로, 자동차 부품산업을 시작으로 여러 산업에서 자체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협의중인 완성차업체와 지자체 추가 출연이 이루어지면 공급규모는 3천억 원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수은·기은·캠코는 1.65조원 이상의 대출을 공급한다. 우선, 정책금융기관과 완성차업체가 함께 조성한 '동반성장펀드'를 통해 산·기은에서 각각 1천750억 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진다. 완성차 업체가 추천하는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지원 대상이나, 은행에서 심사 후 신용도 취약 업체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협력업체들이 갖고 있는 완성차업체의 매출채권이나 납품거래 실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1차 협력업체들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캠코에서 3천억 원 규모의 '원청업체 납품대금 담보부 대출펀드(PDF)'를 신설했으며, 산은의 '힘내라 주력산업 협력업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신용도와 무관하게 납품거래 실적이 있는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한다.

해외법인 대출에 대한 부품업체들의 요청과 중견기업들의 만기연장 지원 건의를 적극 수용했다. 수은에서는 수은 해외법인을 활용해 부품업체의 해외공장 등이 지닌 '해외자산에 대한 담보부 대출'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시중은행 만기연장'을 5대 시중은행부터 자동차 중견 부품업체에 대해서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대책을 통해 중견기업과 취약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미 운영 중인 P-CBO 발행지원 프로그램 등과 함께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촘촘한 금융지원망이 완성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완성차업체와 자동차 부품업계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Supply chain)이 안정화되고, 중견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통해 부품업계의 경영환경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빠른 시일 내, 참여기관 간 세부조건을 확정해 신속한 자금을 지원토록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