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기술분류체계 중구난방, 미래차·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기술 분류 못해

한해 20조 규모의 국가 R&D 지원과 관련, 부처별 기술분류체계가 달라 세분화한 분류를 하지못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R&D)에 한해 2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R&D사업을 분류하는 기술분류체계가 부처별로 중구난방인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분류체계들이 정확한 연구목적이나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내지 못해 연구개발 과제 및 성과물 관리와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국가R&D사업 기술분류체계 현황,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산업을 이어줄 공통 분류 체계 활용 방안'을 발간했다.

올해 국가R&D 사업 예산 규모는 24.2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율을 기록했다. 현재 국가R&D사업을 관리하는 35개의 부·처·청·위원회에서는 21개의 기술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기술분류체계란, 연구개발 활동을 총괄하는 기술분류기준으로써 개발과제 및 기술에 분류코드를 부여해 해당 연구과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핵심 내용을 파악해 중복과제를 방지하거나,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선행개발을 파악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기술분류체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기술분류체계의 구조(출처=김정호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산업을 이어줄 공통 분류 체계 활용 방안')

■ 현행 분류체계 문제점
김정호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에서 현행 분류체계의 문제점으로 R&D 연구활동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가지 예로, ‘당뇨 망막병증’에 관한 연구개발 과제를 현행 기술분류체계로 분류할 경우, 단순히 ‘생명과학’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렇듯 분류체계가 해당 연구과제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명확하게 표현해내지 못하고 있어, 성과 지표로 쓰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복과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분류체계는 지난 일본 수출규제로 국산화 및 공급 안정화가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의 핵심품목이나 미래 신소재 등 신산업 분야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번 발표한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에서의 4대 신산업 품목은 현행 분류만으로는 정확한 표현이 어렵다. 또한 자동차 산업 핵심역량 기술로 떠오르는 ‘자율주행차량 LIDAR’ 기술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르면 ‘차량지능화기술, 광 계측기’정도로만 분류되고 있어 이같은 분류체계가 양질의 데이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4대 신산업 기술분류 사례'

■ 국가R&D, 신산업 발전 기술 따라가는 공통 분류 체계 마련 필요해
김정호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신산업 발전까지 따라갈 수 있는 공통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선진특허분류(CPC)의 병용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CPC는 26만개의 기술분류코드를 가지고 있어 국내에서 가장 분류개소가 많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소분류 2,898개)보다 더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정호 의원은, “미래를 위한 기술 발전 단계 전주기에 공통 분류 체계가 부여된다면 관련 기술의 원활한 공유뿐 아니라 R&D 단계에서 선행기술 참고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인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과기부 등이 분류체계 표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