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중소기업 위한 보완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17일 확정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대해 기후위기 극복 등 탄소중립 기반마련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하나 중소기업계 현실을 외면한 채 그간의 건의사항을 배제한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중소기업 전용 요금체계 마련 등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도 중소기업 94%가 요금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주물, 열처리 등 뿌리업종의 경우 전기요금의 제조원가 비중이 12% 이상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유가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시 큰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지난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작년 4월 감사원 감사(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 19.4.18)에서도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 사용자(주로 대기업)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 판매 손실을 중소규모 전기사용자인 고압A 사용자(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수익으로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5년간(2016년?2020년) 대기업보다 17%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며, 금액으로는 11조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업의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등 조업조정 여력이 높아 구입단가가 낮은 경부하 전력을 사용해왔으나, 중소기업은 설비구성, 조업 조정 제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요금 수준이 높은 중부하 시간대의 요금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간 요금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시간대 중부하요금 → 경부하요금 적용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 11월 여름‧겨울철 → 봄‧가을철 요금 적용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현행 전기요금의 3.7%)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비용 등의 문제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ESS 등 에너지효율 설비 무상 보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에너지 사용 여건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취지에는 공감하나, 뿌리기업의 경우 설비 자체의 특성이나 발주 패턴 같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따라 당장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장은 “대·중소기업간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형평성 제고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ESS 무상 보급 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 개편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이러한 의견은 이미 중앙회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