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 간주’ 유예 가능

지난해 2월 4일 제정‧공포된 '소상공인기본법'이 올해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동법 시행령과 함께 5일부터 시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신설된다.

우선, 매출이나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소상공인 범위는 매출액이 업종별 10억~12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업종별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다. 유예제도 도입에 따라 갓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 신설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온라인 경제라는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소상공인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실태, 창업 현황, 경영형태 등으로 정하고, 통계작성의 범위도 소상공인 현황, 경영상황, 동향 분석과 전망 등으로 구체화했다.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소집과 의결 등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안건 협의 지원을 위한 ‘실무조정회의’와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했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시행은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 보고,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기본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