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국회, 벤처 정책 ‘창업’ 넘어 ‘스케일업’ 정조준… 첫 포럼 가동

정부와 국회가 벤처 정책의 무게중심을 ‘창업’에서 ‘성장(Scale-up)’으로 이동시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회에서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을 출범시키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해소를 위한 입법 메커니즘을 가동했다.

김한규·김종민 의원 등 입법·학계·업계 ‘원팀’ 구성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한 행사에는 입법, 행정, 학계, 업계 전문가가 총출동했다. 국회에서는 김한규 의원을 필두로 김원이, 장철민, 김동아, 박민규(이상 민주당), 김종민(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정부와 학계에서도 힘을 실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이 자리했다. 최병철 벤처창업학회장, 진병채 중소기업학회장 등 학계 인사들도 참여해 벤처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벤처 4대 강국’ 후속 조치… 창업 열풍을 성장으로
포럼은 지난 연말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과 1월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창업 촉진에 주력했던 기존 정책을 넘어, 규제와 노동, 투자, 지배구조 등 복합적 장벽에 직면한 성장 단계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1월 신년사를 통해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혁신가에게는 기회”라며 스타트업 열풍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정책 기조를 ‘창업 지원’에서 ‘성장 동행’으로 확장하고 현장 애로를 입법으로 연결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직역 갈등·회수 시장 병목 등 매월 심층 논의
첫 회의에서는 ▲신산업 등장 과정의 직역 갈등과 규제 충돌 ▲대규모 성장자금 조달 한계 ▲상장(IPO) 및 인수합병(M&A) 회수시장 병목 ▲규제 샌드박스 이후 제도화 지연 등 구조적 과제가 논의됐다.

포럼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상설 기구로 운영된다. 2월을 시작으로 AI·데이터, 반도체, 모빌리티·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별 릴레이 논의를 이어간다. 김한규 의원은 “벤처 정책은 도전 장려를 넘어 성공 확산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가 입법과 제도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