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명세서 최다 이용자 LG전자, 삼성전자 각각 1, 2위

정부가 지난해부터 임시명세서 제도를 시행한 결과, 월별 이용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발명이 보다 빨리 특허로 출원되는 데 큰 도움을 주고있다.

임시명세서 제도는 특허출원 시 기존의 표준화된 명세서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pdf 등 다양한 형식의 임시명세서를 제출토록 적극행정 차원에서 도입했다.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식명세서 제출 가능
임시명세서 제도 시행 전에는 특허출원 시 처음부터 명세서를 규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므로, 명세서 작성에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출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통신 기술(5G)과 같이 표준특허의 선제적 확보가 중요한 분야의 기업들은 국제표준화 회의가 이뤄지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전략이 필요했는데, 기존에는 정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해 특허출원이 늦어지기도 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미국의 가출원 제도를 이용해 미국에 빨리 출원한 후 미국 출원을 기초로 국내에 다시 출원하는 전략을 이용하기도 했다.

임시명세서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걸맞게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시명세서 출원 중 기술변화가 빠른 통신(26.3%)·컴퓨터기술(13.6%)·전자상거래(10.0%) 등 디지털 신기술분야가 절반(49.9%)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시명세서 제도의 주요 이용자도 디지털 신기술분야의 기업인 LG전자와 삼성전자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제도 시행 이후 각각 1천191건, 637건을 임시명세서로 출원했다.

LG전자는 통신기술 분야에서만 984건(82.6%)을 임시명세서로 출원했으며, 삼성전자는 통신(171건, 26.8%)과 컴퓨터기술(240, 37.7%) 분야에 주로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한국 기업의 강점인 통신·컴퓨터기술 등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신기술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표준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출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출원할 수 있는 임시명세서 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지수 국장은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한국 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기술패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