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 안 돼”…중소기업계, 기후부에 ‘속도 조절·지원’ 호소

정부의 탄소중립 드라이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 대신 현장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자동 측정기기가 있어도 별도 보고서를 써야 하는 불합리한 행정 절차와 치솟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기후부가 신설된 이후 중소기업계와 가진 첫 공식 정책 협의체다.


신설 기후부와 첫 만남…현장 애로 봇물
이날 협의회에는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인들은 기후 위기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비용 부담과 경직된 규제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제도가 지적됐다. 유영진 전북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에 전송되는데도, 현장에서는 반기별 자가측정과 서식 작성을 별도로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술은 첨단을 달리는데 행정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후부 측은 “IoT 데이터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검토 중”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치솟는 전기료에 ‘비명’…요금 체계 손봐야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전력 다소비 업종인 주물업계를 대표해 나온 장용환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은 중소 제조업체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계시별 요금제 등 전력 요금 체계를 산업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지원 ▲전량 수출용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고 면제 기준 완화 ▲폐기물 처리 규제 합리화 등 팍팍한 경영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 “2035 NDC 과정서 소외 없게 할 것”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정부 기후 정책의 단순한 ‘이행 대상’이 아닌 ‘동반자’임을 강조했다.


오기웅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들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규제의 채찍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유연한 지원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맞춤형 정책 설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시대의 강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