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 경영인들 ‘한숨’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업분야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그동안 사업분야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주장해 왔던 기업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노‧사 대표위원을 대상으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발표를 접한 기업인들은 즉각 이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 부결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회복 속도 및 크기가 차별화되는 K자형 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간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인상과 적용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용 능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만을 고수하는 것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덧붙여 “사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現)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반드시 결정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2022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근로자위원은 전년대비 23.9% 인상된 시간당 1만800원을 주장한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전년과 동일한 8천720원을 제시하고 있어 양 측 간의 줄다리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