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소재·부품·장비 수입 일본 의존도 하락

한-EU FTA가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는 당시 한국과 EU가 체결한 가장 포괄적이고 개방 수준이 높은 첫 무역협정이라는 평을 받았다. 지난 10년간  상품․서비스 무역과 투자를 증진했고,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도 기여했다.

한국의 對EU 투자는 지난 2019년 약 114억 달러로 2010년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EU의 신규법인 수도 매년 증가했다. 한국 기업들은 서유럽에는 판매법인 위주로 진출한 반면, 동유럽에는 생산법인 위주로 진출해 한국의 對동유럽 중간재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당시만해도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했고 덕분에 한국이 지난 10년 간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EU 시장 선점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일 발표한 ‘한-EU FTA 10주년 성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FTA 발효 후 한국은 자동차와 배터리, 화학제품, 일부 농수산식품 등 품목에서 수혜를 입었다고 진단했다.

자동차의 경우 EU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면서 2019년 84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0년 33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내연기관 차량은 현지 생산이 늘면서 2017년 이후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대신 전기차 수출이 2017년 2억 달러에서 2020년 46억 달러로 급증하며 자동차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도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돼 다른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화학제품의 수출도 FTA 발효 전 2010년 12억 달러에서 2020년 71억 달러로 연평균 19.2%씩 성장했으며, 배터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농수산물의 경우 여전히 EU로부터의 수입이 훨씬 크지만 2020년에는 FTA 발효 전 대비 125%나 증가한 4억5천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주로 한국산 참치, 버섯, 김치 및 조미 김, 음료 등이 FTA 관세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한-EU FTA는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처 다변화에도 기여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2010년 한국의 일본 소재 수입비중은 32.6%, EU 소재 수입비중은 10.1%였으나 FTA 발효 후 2020년에는 일본 수입비중이 20.8%까지 하락한 반면 EU 수입비중은 13.6%까지 상승했다.

이 보고서는 '한-EU FTA 발효 이후 EU의 프리미엄 소비재가 우리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기술, 품질, 디자인 등 비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EU로부터 자동차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산 신차 모델 수가 많아졌다. 최근에는 2천cc 이상 대형차의 국산차 점유율도 FTA 발효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가전도 중국이 중·저가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유럽 브랜드와 경쟁을 통해 프리미엄 전환을 적시에 진행했다고 했다.

무협 홍정완 수석연구원은 “최근 EU가 환경·인권 기준을 높이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이 EU와 FTA를 체결하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발효 10년차에 이르러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한-EU FTA를 더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