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 주자들, 양극화 해소-규제완화로 중소기업 환심 얻는다

대선이 2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대권을 거머쥐기 위한 대선후보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가 연이어 중소기업단체장들을 만나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관련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두 후보들은 각각 대중소기업의 양극화와 규제를 중소기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지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공정성장’으로 중기인들 가려운 곳 긁어준다"



19일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관을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장 20여 명을 만난 이 후보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 ‘공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 비중을 차지하고, 대기업 임금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약 55%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55%의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 대기업이 지나치게 과도한 영업이익을 차지한다는 측면과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매우 낮다는 측면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말을 이어갔다.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목한 이 후보는 “문제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대기업에 비해 워낙 낮으니까 인재를 쓰고 싶어도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둘째치고 생존에만 급급해 진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정성장’을 들며, 경제 주체를 살리는 적절한 힘의 균형을 유지해서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하청회사나 가맹점 등이 연합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보는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한 이 후보는 “중소기업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의 힘으로 협상하는 것 까지는 반드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후보 “규제 완화로 중소기업 숨통 틔워줄 것”

이 후보에 앞서 18일 같은 장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을 가진 정세균 후보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규제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람‧중심‧혁신‧성장의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핵심은 기업이 혁신해서 실력을 쌓아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정 후보는 “우리 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하고 여전히 추격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기업이 실력을 쌓아서 혁신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원활한 혁신을 위해 정 후보는 “정부가 앞장서서 혁신을 해야 하고, 쓸모없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혁신을 통해서 규제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산업의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손발이 묶이면 선진국과의 경쟁이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한 정 후보는 신산업은 사후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아서 미래 성장 동력을 제대로 잘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 정 후보는 “성장동력이 제대로 마련되면 기업이 강한 나라가 되고 기업인들이 존중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중기인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