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전용공단 조성 10년, 입주 63.9% 그쳐 방안마련 시급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율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이하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 대책을 발표하며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10여 년 전 이른바 ‘소재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조성한 소재부품 전용공단만 보더라도 여전히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가 소재부품 전용공단(외투지역)으로 조성한 5개 산단의 총 지정면적은 120만㎡에 달했지만 현재 입주면적은 77만㎡로 63.9%에 불과하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소재부품 전용공단 조성을 통해 총 62개 소재부품 분야 기업을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지만, 현재 공단에 입주한 업체는 구미 7개, 부산 6개, 익산 5개, 포항 4개, 창원 3개로 총 28개뿐이다. 이마저도 폐업, 공사중, 미착공 등으로 가동되지 않는 기업 3개를 제외하면 실제 가동 중인 기업은 25개사다.

일부 공단은 매출액과 고용인원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공단의 경우 매출액이 2017년 6천617억 원에서 2020년 6천133억 원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고용인원 역시 574명에서 545명으로 줄었다. 창원공단의 경우 2017년 727억 원에서 2019년 836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 703억 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고용인원 역시 2017년 185명에서 2020년 147명으로 떨어졌다.

김경만 의원은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도 중요하지만 10여 년 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기존의 소재부품 전용공단을 활성화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산업부는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여 현재 외투산단으로 지정된 소재부품 전용공단을 일반산단으로 전환해 국내 소부장 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5개 소재부품 전용공단 중 구미공단만이 산업부 공고인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4개 공단은 모두 개별 지자체에 관리 권한이 위임돼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