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변지역 무분별한 공장설립, 도시기반시설 무임승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난개발된 개별입지 공장들에 의해 도시공간구조가 왜곡되고 환경훼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호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개별입지기업 수는 14만1천114개로 전체 공장등록 기업의 54.8%가 개별입지 기업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은 수도권인 경기도 5만7천158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만5천178개로,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지역으로의 무분별한 공장설립은 도시기반시설 무임승차 및 개발이익 사유화라는 문제가 있다. 도시 성장 기대감으로 인한 개별입지 기업들의 비업무용토지 양산은 부동산 투기라는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공장들은 입지제약이 적은 관리지역에 들어서게 되는데 문제는 관리지역이 과거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통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데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지역 내에서도 분산돼 입지하게 됨으로써 난개발을 초래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개별입지는 계획입지에 비해 입지비용이 낮은 편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낮은 입지비용을 선호하게 돼 개별입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경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개별입지 우수기업 발굴을 위해 기존 개별입지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준산업단지화를 통한 혁신 중소기업 지원하고, 난개발된 개별입지 기업을 미분양된 지방의 계획입지 산단으로 입주할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