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탄소시장 체계, 안정화하려면 국가 간 협력 방안 논의 필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탄소중립에 대한 새로운 구체적인 방안을 구축함과 동시에 2020년 만료 예정이던 교토 의정서를 대체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UN 가입국인 한국은 2030년까지 배출될 온실가스의 총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탄소 저감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는 탄소배출권이 대두되고 있다. 탄소배출권이란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국가가 개도국에 탄소배출 저감 설비 등을 지원한 만큼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며 탄소배출 감축실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국제탄소시장 지침 타결과 시사점’ 보고서는 전 세계 배출권 거래제 규모가 급격히 확장되면서 최근 중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출범하는 등 탄소배출권 관련 분야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각국의 기업들이 탄소 감축 활동에 대한 실적 축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제탄소시장 거래에 의존하는 부분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지난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국제탄소시장에 관한 주요 지침 사항에 대해 합의하며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보고서는 2013년부터 각 국가별로 기존에 진행했던 탄소감축 실적 체제에 이러한 지침이 편입되면서 오히려 탄소 감축 효과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향후 국제 탄소시장 체계의 안정화가 이뤄질 때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국가 간의 세부 논의를 통해 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