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막아야 중소기업 M&A 활성화된다

중소기업에게 M&A는 성장의 사다리인 동시에 혁신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핵심 정보 유출‧기술탈취 등의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AI, 데이터 등 기존의 법률로 보호되지 못하는 첨단 기술 기반의 경우 무형 자산들의 경우 기술탈취에 더욱 쉽게 노출되기 십상이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황영호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보호가 확보되지 않으면 M&A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황 정책관은 “중기부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M&A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보호 환경 구축을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중기부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M&A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술보호형 M&A 표준모델 구축 ▲M&A과정 전용 기술보호 지원체계 구축 ▲기술가치 산정의 현실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현장 안착 등을 제시했다.

황 정책관은 “지난해 1월 상생협력법 상의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다른 소관법률에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M&A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 완화와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황 정책관은 “국회와 정부가 만들어야 하는 시장은 ‘기술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혁신은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이라며 “신뢰 기반이 형성되고 제도로 구현되면, 중소기업 M&A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혁신 생태계를 선순환 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