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기술 분야, 과학기술 육성 정책 통해 우수 인력 확보하고 대비해야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기술패권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일부 기술을 제외하면 추격자의 위치에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양자, 우주·항공 산업, 사이버 보안 등 국가필수전략기술 10개를 지정해 2030년까지 기술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국가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원호 부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변순천 정책기획본부장이 참석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 변순천 정책기획본부장은 “현재 중국과 일본은 기술자립, 내수확대, 인프라 산업의 공급망 등을 통해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도 전략 기술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체 간의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연원호 부연구위원은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특별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중점 상황들을 설명하며, 다른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 공세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 미국, 일본은 강력한 산업 정책 방안에 대해 투자하고 있다”며 “한국도 산업 정책을 강화해 과학기술 육성 정책을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대비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회사를 맡은 조승래 의원은 “최근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정치, 군사 등 안보 및 기술에 관한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토론회는 국가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적인 시스템을 통한 기술 개발의 확보와 성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