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 시행, 韓 주요 산업 수출 약 20% 감소 예측
글로벌 기후정책 강화 기조…산업 영향 파악해야
유럽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시, 알루미늄과 철강 등 한국 주요 산업의 對 EU 수출이 약 2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국내 무역 경쟁력 변화’ 보고서를 통해,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 입법안을 기준으로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년간 국가 간 탄소배출권(ETS) 가격 차이를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한 관세 인상분으로 추정해 분석한 결과다.
ETS 가격 차이를 최대로 가정했을 경우, 알루미늄은 21.9%, 철강은 20.6% 수출이 감소한다고 나타났다. 최솟값을 반영하면, 알루미늄과 철강의 수출이 각각 2.3%, 2.2% 하락한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선언과 함께 기후정책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또는 강화를 고려하는 국가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누출 감소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영국 등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이 주력산업인 만큼, 기후변화에 관한 글로벌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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