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디지털 전략,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통합적 비전 제시해야”

디지털 전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략적인 디지털 혁신 방안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2022 디지털 정책포럼’에서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해 국내 디지털 정책의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이슈와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권 교수는 “정부가 디지털 뉴딜 2.0 정책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전략적으로 배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현재 디지털 정책 영역에서의 ICT 관련 어젠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4차산업혁명, 디지털뉴딜, 디지털경제, 정보보호, 디지털무역, 지식재산, SW·AI 등)에만 집중된 편이라며 “정치·행정·사법, 재정·경제·복지, 문화·언론·관광 등의 분야에도 비전을 제시하는 통합적인 디지털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다가오는 20대 대선을 앞둔 후보들의 공약도 예외는 아니다. 권 교수는 현재 대선 후보자들의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공약이 ▲물적 인프라 확장 ▲제도적 기반 구축 ▲ 제도 및 인적 기반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사회·문화·정치적 전환을 위한 방안이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분히 발달한 국내 ICT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 아닌 국가 전체를 바꿀 통합적 디지털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경제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부분을 70%까지 높이겠다’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공약이 필요하다는 그는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교수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디지털 국가전략의 방향은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야 하며, 디지털 혁신의 주제는 정부 주체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