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산업정책, 민간 혁신활동 촉진·지원해야
산업연구원 김인철 부원장 “한국 산업 구조적 문제 감안한 접근 필요”
산업연구원 김인철 부원장은 현재 한국의 경제‧산업 현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17일 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길은?’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한 김 부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올바른 미래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독일, 중국, 영국, 일본 등의 주요국은 제조업과 산업정책을 크게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가전략 및 안보차원에서 제조부문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산업정책이 약 200개에 달한다는 김 부원장은 “과거 정부가 발표한 60~70개에 비하면 많은 수준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많은 산업정책이 발표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한국 산업부문이 해결해야 할 실제적인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새로운 과제를 모두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 산업정책은 민간의 혁신활동 촉진‧지원을 최우선시하고 민간, 정부 간 역할 분담과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혁신과정에서의 부작용, 이해관계, 사회적 갈등 조정 역시 산업정책 내 녹여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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