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자체 개성 살릴 수 있어야

지방 인구가 점차 감소하며 지역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되짚어보고, 지역 격차 완화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5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정책세미나’가 18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 전략’이란 발제를 통해 지방인구 감소 현황을 설명하고,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최근 3년간의 지역 간 이동 방향을 살펴보면, 군 단위 지역에서 50~60대 유입이 많은 반면 20~30대 청년층에서는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47년부터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다며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격차 심화와 공동체 붕괴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해 국토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와 정책 실무자들 중 67%가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현행 정책의 효과가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47.8%의 응답자가 ‘지역현실과 괴리된 정책 추진’을 가장 주요한 이유로 꼽았으며, 이어 34.3%가 ‘수도권 집중유발 정책의 지속 추진’이라고 응답했다.

차 선임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원시책에 대해 보조 사업이 끝나고도 관련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지자체 개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응전략으로 ▲생활·관계 인구의 검토·분석과 유연 거주 제도화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 ▲지방소멸 위기대응 모니터링과 성공모델 확산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이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와 적실성 있는 추진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각계각층의 논의를 통해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