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FTA 쓰나미에 중소기업 대응 시급해…주요규범 활용하면 선점효과 가능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 발효와 함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CPTPP) 가입이 예정돼 있는 등 글로벌 통상 질서가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메가FTA 활용제고 세미나’를 25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중소기업벤처 및 관련 부서들이 메가FTA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이해도를 높이고 주요사항들을 설명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이다.

안태용 중소벤처기업부 과장은 개회사에서 “RCEP뿐만 아니라 향후 시행될 CPTPP까지도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대응책을 준비했다”고 말하며 “관련 지원책을 조만간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RCEP 협정문’이란 제목으로 산업연구원 고준성 박사가 첫 번째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메가FTA란 대규모 경제권을 가진 복수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의미하며 EU, 미국,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 국가들이 참여해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RCEP은 중국과 일본 등 15개 참여국의 GDP 합이 세계 전체에서 30%를 차지해 우리 기업들이 관련 시장에서 주요 규범을 잘 활용해 선점효과를 노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CEP의 주요 규범으로 ▲다국 부분(재료)누적 조항 ▲무역 원활화 관련 조항 ▲무역기술장벽(TBT) 도입 ▲지식재산권 법적 보호 강화 규정 ▲디지털 무역 규율 등을 공유했다.

특히 고 박사는 “디지털 전환 시대로 접어들면서 비대면 서비스 시장이 열렸다”며 “RCEP에 속한 국가들에서 디지털 서비스와 무역이 활성화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RCEP의 경우 디지털 무역을 허용하되 예외 조항이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RCEP 활용 및 지원정책’과 ‘RCEP 원산지 규정의 이해와 활용방안’ 강연을 함께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