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기후 위기의 공동 책임자,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의무 있어”

“2050 탄소중립 목표가 정해졌으나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 먼저 논의해야 할 사안은 탄소중립 추진 비용의 전체적인 규모 추계와 그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최근 온라인으로 열린 ‘탄소중립 추진 비용의 규모와 해법’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근대에 들어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했으나 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위기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왔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공동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 책임을 언급한 정 이사장은 탄소중립 추진 비용 추계와 그 분담에 대한 고려할 사항으로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 변화,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신산업 발전, 정부의 소통 및 조정 등을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생산 가격의 저하나 저탄소 기술의 발전 등으로 시간과 상황에 따라 그 비용 추계와 분담 비율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탄소중립 전환은 그 과정에서 비용 부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신산업의 발전 등 각종 혜택을 가져올 것이기에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탄소중립 추진 비용 추계와 그 분담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 차이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정부의 소통 및 조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탄소중립 추진 비용과 그 분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면,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야기된 갈등과 혼란을 줄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조정과 협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