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당선인, 주택시장 공약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
건설연, 시장 매수 심리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 지키며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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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결과 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설연)은 최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847호’를 통해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공급, 임대, 세제 개선 등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급 예정량인 300만호와 윤 당선자의 250만호 물량을 더한 값은 550만호로써, 이는 2020년 기준 총 주택 수 2천167만호의 1/4이 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주택 정책의 중심으로 떠오른 공급 확대 정책을 이어간다는 점과 민간 위주의 시장 중심적 확대 정책을 공언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임대주택 관련 제도는 윤 당선인이 임대차 관련 법령 전면 재검토 및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을 언급하면서, 전월세 가격 인상 상한과 계약갱신청구권 폐지가 주축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세제에 대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에 대한 인하와 유예 등을 주장했다.
취득세는 현재 지역 및 주택 가격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슬라이드 형태로 완화하겠다는 점을 언급했고, 보유세는 부과 기준과 세목, 세율을 완화 및 통합한다는 취지일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건설연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든 공약을 일시에 시행하면 소폭 가격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시장 매수 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선의 규제를 지키며 불합리한 제도 완화를 차근차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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