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상용화 한 발 앞으로 다가오는데…"법·제도 미비해"
규제와 안전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
“현재 자율주행의 경우 기술 개발보다 법과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가 운전자 없이 조작이 가능한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시점을 오는 2027년으로 예고한 가운데, 관련법이나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자율주행기술 법·제도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자율주행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도로교통법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연구관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두고 법과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없는 자율주행과 도로교통 안전성 확보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지나친 규제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거나, 규제가 한껏 풀리면서 도로교통 안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박 연구관은 운전면허 필요성과 절차 및 내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 자동차 제조자 책임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의 제도적 기반이 정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 가지 예시로 박 연구관은 “자율주행에 안전성을 보완할 새로운 주체의 역할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행과 관련한 주체인 운전자, 차량 보유자, 제작자 등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사고 발생 혹은 고장 등의 상황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박 연구관은 독일을 예시로 들며 “독일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주체를 소유자 뿐만 아니라 기술감독관, 제조자 등으로 구성해 각각 역할과 의무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했다"라며 "먼저 앞서간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 법·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뉴스
많이 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첫 내각 인선 발표…“위기 극복과 국민통합 이끌 적임자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직후, 새 정부를 이끌 첫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업무가 가능한 능력과 전문성,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용했다”며 각 인사의 배경과 기대를 상세히 설명했다. 김민석 국회의원, 국무총리
정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3월부터 본격 지원
환경부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천187억 원으로, 급속충전기 보급에 3,757억 원,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확대에 2천43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류필무
쓸수록 돌려받는 ‘상생페이백’ 9월 15일 신청 시작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새로운 소비지원 정책인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에 카드 사용 실적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국민의 체감 혜택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동시에 겨냥한 소비 촉진책으로 마련됐다. 상생페이백
2024년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 감소… 하반기 회복 전망
글로벌 전자 산업 공급망을 대표하는 산업 협회인 SEM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122억 6,600만 in²을 기록했다. 매출은 6.5% 줄어든 115억 달러로 집계됐다. SEMI는 반도체 업계의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웨이퍼 출하량과 매출
삼성전자, 글로벌 반도체 시장 1위 탈환…AI 반도체·메모리 시장 성장세
가트너(Gartner)는 2024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18.1% 성장해 6천26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2025년 반도체 매출은 7천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 브로클허스트 가트너 부사장은 “데이터센터용 GPU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