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정책에 높아지는 탄소장벽… CBAM·GSSA 전망과 과제

유럽연합(EU)과 미국의 탈탄소 정책으로 탄소 무역장벽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는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가속화 하고 있다”라며 “국내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운을 뗐다.

앞서 지난달 15일 EU이사회는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약한 국가들에 대해 추가 관세를 매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을 합의한 바 있다. 관세 적용 품목에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등이 포함돼 있다.

안 변호사는 “특히, 철강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CBAM 입법안 논의 당시 더 강력한 감축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표출되기도 한 품목이다"라며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철강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했다.

때문에 ESG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만의 K-텍소노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CBAM 규제 조건에 대한 조정과 탐색 등 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안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CBAM뿐만 아니라 글로벌지속가능철강협정(GSSA)도 눈 여겨 봐야 한다고 했다.

GSSA는 미국을 중심으로 EU, 영국, 일본이 맺은 협정이다. 중국과 같이 저탄소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의 시장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 공조로, 탄소 집약 문제를 비롯해 과잉 공급에 대한 제재가 포함돼 있다. 현재 한국은 협정국에 들지 않은 상황이다.

안 변호사는 “GSSA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측면이 강한 협정이지만, 이 대로 협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향후 한국도 견제 국가에 포함되는 것 아닐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도 GSSA 동참을 위한 기준 확보와 철강 과잉 공급을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