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배너
윙배너

탈탄소 정책에 높아지는 탄소장벽… CBAM·GSSA 전망과 과제

“온실가스 배출량 많은 철강 업계 부담 클 것”…장기적 관점 정책 필요

탈탄소 정책에 높아지는 탄소장벽… CBAM·GSSA 전망과 과제 - 산업종합저널 동향


유럽연합(EU)과 미국의 탈탄소 정책으로 탄소 무역장벽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는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가속화 하고 있다”라며 “국내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운을 뗐다.

앞서 지난달 15일 EU이사회는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약한 국가들에 대해 추가 관세를 매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을 합의한 바 있다. 관세 적용 품목에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등이 포함돼 있다.

안 변호사는 “특히, 철강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CBAM 입법안 논의 당시 더 강력한 감축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표출되기도 한 품목이다"라며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철강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했다.

때문에 ESG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만의 K-텍소노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CBAM 규제 조건에 대한 조정과 탐색 등 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안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CBAM뿐만 아니라 글로벌지속가능철강협정(GSSA)도 눈 여겨 봐야 한다고 했다.

GSSA는 미국을 중심으로 EU, 영국, 일본이 맺은 협정이다. 중국과 같이 저탄소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의 시장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 공조로, 탄소 집약 문제를 비롯해 과잉 공급에 대한 제재가 포함돼 있다. 현재 한국은 협정국에 들지 않은 상황이다.

안 변호사는 “GSSA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측면이 강한 협정이지만, 이 대로 협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향후 한국도 견제 국가에 포함되는 것 아닐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도 GSSA 동참을 위한 기준 확보와 철강 과잉 공급을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0 / 1000


많이 본 뉴스

[ROBOT WORLD] 근로자 안전 높여주는 굴삭기 원격 조종 솔루션

굴삭기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솔루션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로보월드(ROBOT WORLD)’에 등장했다. 굴삭기 원격조종 솔루션은 조종석에 레버 모듈과 페달 모듈, 메인 제어기를 설치한 뒤, 원격조정기를 통해 이뤄진다. 4개의 제품이 1개 세트화돼 전용 캐리어로 운반할 수도 있다.

개도국 탄소 배출 많지만…"앞서 더 많이 배출한 선진국이 책임져야”

이회성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장이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국제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탄소중립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개도국 탄소중립 지원 ▲선진국 소비의 탄소중립화 ▲인프

기술은 '가치중립적’… 생성형 AI 악용 줄이려면?

‘챗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AI) 및 생성형 AI 기술이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그 이면의 사회적 문제 역시 불거지고 있다.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 등을 생성해 내는 생성형 AI는 활용과 규제에 대한 논의보다 앞서 대중에 공개되며 기능의 악용, 저작권 문제, 무차별

영화처럼 허공에 스크린이?···홀로그램 기술 적용한 ‘터치 스크린’

2002년 개봉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중 톰 크루즈가 허공에 있는 터치 스크린을 조작하는 장면이 나온다. 현실에서도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 서울 삼성도 코엑스(COEX) A홀에는 2022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Soft Wave 2022)이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마케톤

[ENVEX 2023]굴 껍질로 제설용 염화칼슘 제조

굴 껍질을 재활용해 만든 제설용 염화칼슘이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 중인 ‘제 44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2023, 이하 전시회)'에 등장했다. 제설용 염화칼슘은 주로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생산했다. (주)쉘피아 관계자는 “굴 패각을 산에 녹이고, 염화칼슘을 분리해 분말 형태로






산업전시회 일정


미리가보는 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