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드론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 실행 중…보완할 부분도 있어

미래 유망업종으로 주목받는 드론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드론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225억 달러 규모인 전 세계 드론 시장은 2025년 428억 달러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정책을 살피며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짚는 자리가 마련됐다.

강현우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연구실장은 2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제27회 도시공간정보포럼’에 참석해 ‘드론산업 이슈 및 연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부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 강현우 실장은 “규제 없는 드론 실증을 확대하고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 중”이라며 “이 구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점검, 안티 드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정하고 드론 사업자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에 인천 옹진군, 경기 포천시, 대전 서구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특구에서는 비행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 등 6개 법을 면제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사업자는 각각의 구역에서 실증과 사업화를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과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이끄는 한 축이다. 강 실장은 “특히 올해부터는 모집분야 일반화, 다년도 사업자 선정 등으로 공모를 개편했다”면서 “지금까지 약 1300여 대 드론 참여와 200억 원 정도의 사업자 매출 증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정부의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해결해야 할 풀어야 할 과제는 있다.

양적으로 드론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한 강 실장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배송, 인프라 점검, 우주 등 다방면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도로공간정보, 방송 등에서 단순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드론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인구 밀집 지역 내의 충돌이나 사생활 침해 등이 대표적이다.

강 실장은 “드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관리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기존 시스템도 개선 중”이라고 말하면서도 “드론에 대한 불안을 말끔하게 해소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