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정밀화학·자동차 부품 업계, 시장 추가 개방에 '경쟁력' 저하 우려
철감·섬유 업계 수출 활력 기대…기계·자동차 등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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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철강·석유·기계 등 각 산업계와 함께 협정 영향과 보완대책 방향 등을 설명하는 등 업계 애로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보고를 비롯해 국내 절차만 마무리 되면, 조속히 가입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CPTPP의 의미에 대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가치가 큰 통상 플랫폼으로 중요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또한, 협정 가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일본과 같은 경쟁국 대비 불리했던 통상 여건을 개선할 수 있어, 철강·섬유 업계의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헬스·핀테크·교육 등 디지털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데이터 이동’, ‘무역 원활화’ 등의 조항이 협정에 포함되면서 수출 문이 넓혀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CPTPP 가입을 두고 일부 산업계에선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계·정밀화학·자동차 부품 업계 등 일본과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업종은 시장이 추가로 개방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선제적 보완 대책을 마련했지만, 향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상 전략을 고민하고 충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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