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러시아·벨라루스 비전략물자 수출통제 애로사항 점검
1개월 경과…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업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많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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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관련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대응 동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비전략물자 통제가 많은 업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그동안 어떻게 실행되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우려들이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57개 비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시행된 지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가 혼선없이 무역현장에 안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이 자리에는 전략물자관리원, KOTRA와 함께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다.
앞서 산업부는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57개 비전략물자 상황 허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또 러시아 데스크 상담을 통해 국내외 복잡한 수출통제 규정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우리 기업에 제공했다.
여 본부장은 정부가 57개 비전략물자를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미국의 FDPR 면제국 포함을 협의한 데 대해선 "대러‧벨 무역에 있어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일원으로서 대러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들도 잘 따라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업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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